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존 스튜어트 밀 (문단 편집) ====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한은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는가? 인간의 삶 중에서 어디까지가 개인에게 속하고, 어디부터가 사회에 속하는가? 사회 속에서 살고 사회의 보호를 받는 한, 모든 사람은 그 혜택에 대해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행위 규범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첫 번째는, 서로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명시적인 법규나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개개인의 권리로 인정된 특정한 이익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개개인은 사회나 그 구성원들을 어떤 침해나 해코지로부터 방어하는 데 필요한 과업들과 희생들 중에서 공평한 원리에 의거해서 정해진 자신의 몫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이런 의무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제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정당하다. 사회는 자신의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응징해야 하고, 명백한 징벌의 목적으로 그에게 고통을 가해야 하며, 그 징벌이 충분히 혹독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정당한 권리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나 피해를 가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당한 방법이나 착취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 다른 사람이 해악을 입을 것을 알면서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돕지 않는 것 ㅡ 이런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들이고, 그 사람을 범죄자로서 법정에 세우고서 심판을 받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론이나 사회적인 압박 등과 같은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응징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한 개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보장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들의 복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여론을 통해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행동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가 그 행동에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아예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전적으로 개개인에게 맡겨져야 한다. 어느 누구도, 아니 아무리 많은 사람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기에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할 권리는 없다. 자신이 행복하고 잘되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다. 인격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관심은 당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다. 또한 사회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해 갖는 관심은 단편적이고 지극히 간접적이다. 반면에, 아주 평범한 남자나 여자도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형편에 대해서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월등하게 잘 안다. 하지만 사회가 오직 당사자의 이해관계에만 관련이 있는 개개인의 판단과 계획에 직접 개입하고자 한다면, 사회는 단지 제3자로서 밖에서 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까닭에 개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그 개입은 얼마든지 잘못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그러한 부분은 각 개인의 개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판단을 돕기 위해 그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말해줄 수 있고, 그 개인의 의지에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이런저런 권면들을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 개인이어야 한다. 그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서 온갖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저질러진 잘못들로 인한 해악보다는, 그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개인에게 강제했을 때의 해악이 훨씬 더 크다.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나타내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의 행동에 대한 우리 자신의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도 되고,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 행동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멀리해도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불편하게 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벌을 이미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 사람의 삶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잘못에 대해 의도적으로 응징을 가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그의 삶을 더욱더 망쳐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를 응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그 자신이 겪고 있는 해악들을 피하거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이미 받고 있는 벌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동정, 아니 아마도 혐오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분노나 적개심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그를 사회의 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에게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호의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에게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징벌은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것 이상으로 무엇인가 응징을 가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면, 그 행동은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회 전체에도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사회와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그렇다. 그러나 사회가 개인의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스스로의 분별에 따라 행동하도록 방치하는 쪽이, 사회가 어떤 방법으로든 개인을 통제하는 경우보다 대체로 더 훌륭한 행동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명백한' 해악을 입혔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행동은 도덕이나 법의 규제 아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개인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특정한 공적 의무를 어기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이렇다 할 만한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는데, 단지 그 행동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되는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라는 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사회는 그런 불편함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